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the^ð더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iew^r리^v뷰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lan,플랜 and앤드 omit오밋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