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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djustment Procedures)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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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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