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0 (Prohibition on Applying for Adjustment of the Same Environmental Dispute)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A person who has not applied to intervene under Article 78 may not apply again for adjustment of a case recognized as the same environmental dispute in terms of its cause and purport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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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