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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0 (Prohibition on Applying for Adjustment of the Same Environmental Dispute)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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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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