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배분)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2 (Distribution)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Where the representative party has received compensation for damage through mediation, the representative party shall prepare a distribution plan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Committee,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and distribute th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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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