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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2절 조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 (Composition of Committees, etc.)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whom훔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whom훔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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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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