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9 (Appointment and Commissioning of Committee Members)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I아이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loss로스 adjuster어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6.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or오 relief^r릴리^f프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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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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