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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효력)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9 (Effect)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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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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