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참가의 신청)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8 (Application to Intervene)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s not a representative party but has an interest in the result of adjustment of the relevant environmental dispute may apply to intervene in the adjustment procedures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under Article 77 (1).
② 제73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2) A person who has consented under Article 73, subparagraph 4 is deemed to have intervened in the adjustment proced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