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공고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7 (Public Notice, etc.)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an environmental dispute involving many persons, the Committe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in 15 days after the application and make the draft of the notic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t the office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environmental dispute arose: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1. The addresses and names of the applicant and the respondent;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2. The address and name of the agent;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3. The scope of the members and the upper limit of the claim per member;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A summary of the purport of and the cause for the application;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5.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6. The method and period for applying to intervene, and the fact that the effect of adjustment does not extend to persons who have not applied to intervene;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the Committee deems necessary.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by publishing in the Official Gazette or a daily newspaper, or by other methods the Committee deems appropriate.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 Committee may have the representative party bear the costs of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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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