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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공고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7 (Public Notice, etc.)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rose:어r로우즈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er퍼 member;멤버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5.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intervene,인터v빈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tervene;인터v빈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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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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