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허가요건)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3 (Requirements for Permission)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grant permission wher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Article 72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1. The cause of action must be an environmental dispute that has occurred or is feared to occur from the same cause;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2. There must be at least 100 persons with a common interest, and adjustment by selected representatives must be significantly difficult;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3. Where compensation for damage is applie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demanded per person must be 5 million won or less;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4. At least 30 of the many persons the applicant intends to represent must consent;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5. The applicant must be able to fairly and appropriat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