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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허가요건)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3 (Requirements for Permission)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1.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ction액션 must머스트 be비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2.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ust머스트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3.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manded디맨디드 per퍼 person퍼슨 must머스트 be비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4. At앳 least리스트 30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persons퍼슨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must머스트 consent;컨센트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5.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be비 able에이블 to투 fairlyf페어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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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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