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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2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Involving Many Persons)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to투 many메니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one원 or오 several세v브r럴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3.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persons퍼슨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5.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er퍼 person;퍼슨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6.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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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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