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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신청의 경합)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4 (Competing Applications)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compete,컴핏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each이치 applicant애플리컨트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eparating세퍼r레이팅 or오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cases.케이시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deny디나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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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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