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신청의 경합)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4 (Competing Applications)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Where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adjustment of an environmental dispute involving many persons compete,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each applicant methods such as separating or consolidating cases.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is not accepted, the Committee may decide to deny permission for the releva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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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