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조정비용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1 (Adjustment Costs, etc.)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1) Costs necessary for adjustment procedures conducted by a Committee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A person who applies to a Committee for adjustment, etc.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for a Local Committee,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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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