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3),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