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9 (Application for Adjustment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where웨어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erious시^r리어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its잇츠 occurrence:어커^r런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2. It잇 must머스트 be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3. It잇 must머스트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6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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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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