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8 (Delegation of Adjustment Procedures)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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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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