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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3 (Approval of Changes to Type Approval)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1. Measuring메저r링 ranger레인지 or오 minimum미너멈 scale스케일 interval;인터v블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2. Measuring메저r링 method,메θ써드 measuring메저r링 principle,프r린서플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items;아이텀즈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3. External익스터늘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4.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having해v빙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stack스택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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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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