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novelty나^v벌티 and앤드 superiority수피^r리오^r리티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one원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3)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both보우^θ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oth보우^θ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both보우^θ스 together터게^ð더 when웬 both보우^θ스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3.18, 2025.10.1>

(6)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어 resource^r리소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