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6-3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1.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unds;^f펀즈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2.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capacity-building커패서티-빌딩 support;서포트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3.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joint조인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ster^f파스터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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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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