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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청문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0 (Hearing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2025.3.2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6);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3-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6-3.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3;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each이치 deemed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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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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