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0-5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2;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remarkably^r리마커블리 improper임프^r라퍼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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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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