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9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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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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