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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pplying어플라이잉 or오 utilizing유털라이징 them:ð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reduction,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b)비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c)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d)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e)이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f)에f프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g)지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h)에이치 Other어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s,머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re아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reducingr러두싱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rm함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etc.엣세터r러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a)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inimization미니미제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emission이미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b)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c)시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pcycling업사이클링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high하이 added애디드 valuev밸류 in인 new누 ways웨이즈 by바이 adding애딩 ideas아이디어즈 or오 design디자인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2.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supplying서플라이잉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developed디v벨립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builds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a)어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b)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c)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re아 emitted이미티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are아 consumed,컨숨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uming컨수밍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6. "Labeling"레이벌링 means민즈 letters,레터즈 numbers넘버즈 or오 figuresf피겨즈 writtenr리튼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7.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radio,r레이디오우 television,텔러v비전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video,v비디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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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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