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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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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8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Companies컴퍼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1.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2. Among어멍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companies컴퍼니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3.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1. Goals고울즈 and앤드 main메인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resourcer리소스 saving,세이v빙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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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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