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9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ed under Article 16-8,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verif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disclos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ffers from the fact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correction.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s such as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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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