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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9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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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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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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