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2 (Designation of Green Compan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greatly그^r레이틀리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rough^θ쓰^r루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aving세이^v빙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building빌딩 a어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it잇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1. Substituting서브스티투팅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2. Exempting이그젬프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3. Other어^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unds^f펀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1.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2.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ner파트너 companies;컴퍼니즈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joint조인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green그^r린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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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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