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2(시정조치)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6-12 (Corrective Measur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erforms퍼^f폼즈 an앤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정정광고

3.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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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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