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among어멍 its잇츠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among어멍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6-10 (1) and앤드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tinues컨티뉴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at^ð댓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til언틸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