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manufacturer-seller매뉴^f팩처^r러-셀러 or오 a어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deceive디시^v브 consumers,컨수머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on안 sale세일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