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9 (Formulation of Investment Pla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8 each이치 year:이어

1.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총 출자규모

1.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in인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3. 그 밖에 출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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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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