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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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