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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7 (Guarantee Fee Rates)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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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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