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6 (Submission of Statement of Operating Methods)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게^r런티 methods,메^θ써즈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guarantee게^r런티 ratio,^r레이쉬오우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debtors데터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pon어판 such서치 payment페이먼트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guarantee게^r런티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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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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