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5 (Duties of the Guarantee Institution)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 guarantee institut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guarantee account: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1. Operation and management of guarantee projects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assets of the guarantee account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3.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upon payment on behalf of debtors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4. Research on the green transition guarantee system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5.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for enterprises using the guarantee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Duties incidental to the duties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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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