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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5 (Duties of the Guarantee Institution)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3.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pon어판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debtors데터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green그r린 transition트r랜지션 guarantee게r런티 system시스텀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sing유징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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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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