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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3 (Accounting and Settlement of the Guarantee Account, etc.)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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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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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n안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otal토우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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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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