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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4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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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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