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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9-2 (Payment of Improvement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ay페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t.에이전트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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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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