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9-2 (Payment of Improvement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A person required to pay improvement charges (including additional dues under Article 20 (1);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may pay improvement charges by credit card, debit car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etc.") through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payment agency").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 improvement charges are paid by credit card, etc. under paragraph (1), the date of approval by the pay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date of payment.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 payment agency may receive a fee from the payer of improvement charges in return for acting as payment agent.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ayment agencies, fe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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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