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0 (Standards for Calculating Improvement Charges)

① 삭제 <2015.1.2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ic베이식 imposition임퍼지션 amount어마운트 per퍼 vehiclev비히클 x엑스 pollution-causing펄루션-카징 coefficient코워f피션트 x엑스 vehicle-agev비히클-에이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x엑스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3) Theð더 basic베이식 imposition임퍼지션 amount어마운트 per퍼 vehicle,v비히클 pollution-causing펄루션-카징 coefficient,코워f피션트 vehicle-agev비히클-에이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