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se유스 diesel디슬 as애즈 fuel.^f퓨얼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diplomatic디플러매틱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mposes임포우지즈 charges차지즈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diplomatic디플러매틱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삭제<2015.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20>

3. 삭제<2015.1.20>

3. Deleted.딜리티드 <2015.1.20>

4. 삭제<2015.1.20>

4. Deleted.딜리티드 <2015.1.20>

5. 삭제<2015.1.20>

5. Deleted.딜리티드 <2015.1.20>

6. 삭제<2015.1.20>

6. Deleted.딜리티드 <2015.1.20>

7. 삭제<2015.1.20>

7. Deleted.딜리티드 <2015.1.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emit이밋 markedly마커들리 small스몰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9.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aid에이드 or오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b)비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and앤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s이즈 cancelled,캔슬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7.1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0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ll올 at앳 once원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10/100: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1. Where웨어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6 to투 January재뉴에^r리 3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Where웨어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16 to투 March마치 3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7.16, 2019.4.16, 2025.10.1>

(8) Articles아터클즈 23, 24, and앤드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to투 secondary세컨데^r리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13 through^θ쓰^r루 416, 419, 421, 423, and앤드 425 through^θ쓰^r루 4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4.1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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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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