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or오 risky^r리스키 chemicals케미클즈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hemicals.케미클즈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produce,프^r러두스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ㆍ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ctively액티^v블리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upon어판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chemicals.케미클즈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chemicals케미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5) When웬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s.테스츠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ndles핸들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unidentified어나이덴터^f파이드 hazard해저드 shall섈 presume프^r리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until언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has해즈 no노우 hazard,해저드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avoid어^v보이드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