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6 (Basic Plan for Evaluation, etc. of Chemic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1.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워커 and앤드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hemicals;케미클즈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