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ta데이타 leakage리커지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leakage리커지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data데이타 leakage리커지 accident액서던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data데이타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