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수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6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or report, or to obtain confirmation or approva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1.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a chemical under Article 10;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2. Confirmation of exemption from registration, etc. of a chemical under Article 11 (2);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3. Registration of change of a chemical under Article 12 (1);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4. Approval for use of hazard test data under Article 19;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 Reporting of substances of high concern contained in products under Article 32 (1);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6. Reporting of change of substances of high concern contained in products under Article 33 (1);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7. Reporting of succession to status under Article 4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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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