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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수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6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6.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7.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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