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2 (Registration of Change, Report of Change, etc.)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occurs:어커즈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more;모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s,유시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hanges:체인지즈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hanges:체인지즈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hemical.케머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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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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