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1 (Exemption from Registration, etc. of Chemical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4.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s:케미클즈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a)어 Chemicals케미클즈 imported임포티드 built빌트 into인투 machinery;머쉬너^r리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b)비 Chemicals케미클즈 imported임포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c)시 Chemicals케미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rform퍼^f폼 a어 certain서튼 function^f펑크션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lid살리드 form^f폼 and앤드 are아 not낫 released^r릴리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chemical케머클 with위^ð드 very^v베^r리 low로우 risk,^r리스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chemical,케머클 such서치 as애즈 a어 chemical케머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entirely인타이얼리 exported,익스포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olume^v발륨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olume^v발륨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hemical케머클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change.체인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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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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