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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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of어^v브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use,유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to투 recall^r리콜 it,잇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within위^ð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use,유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