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1 (Exemption from Registration, etc. of Chemicals)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4.7.9, 2025.10.1>

(1)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abroad"어브^r로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1.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abroad;어브^r로드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ther어^ð더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abroad;어브^r로드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3.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research,^r리서치 such서치 as애즈 reagents;^r리에이전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4.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a)어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b)비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c)시 For^f포 testing테스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elds^f필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d)디 For^f포 pilot파일럿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or오 pilot파일럿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5. Polymers팔리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a)어 A어 polymer팔러머 with위^ð드 a어 number-average넘버-애^v버^r리지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10,000 or오 more,모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olecules말러큘즈 with위^ð드 a어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olecules말러큘즈 with위^ð드 a어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percent;퍼센트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b)비 A어 polymer팔러머 with위^ð드 a어 number-average넘버-애^v버^r리지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1,000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00,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olecules말러큘즈 with위^ð드 a어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5 percent퍼센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olecules말러큘즈 with위^ð드 a어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6. Chemicals케미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reacting^r리액팅 a어 functional^f펑크셔늘 group그^r루프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surface-treated서^f퍼스-트^r리티드 with위^ð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reating트^r리팅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at^ð댓 substance,서브스튼스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surface-treated서^f퍼스-트^r리티드 and앤드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treating트^r리팅 its잇츠 surface서^f퍼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a)어 A어 chemical케머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b)비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within위^ð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c)시 A어 chemical케머클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d)디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is이즈 neither니^ð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r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비분리중간체

7. Non-isolated난-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On-site안-사잇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whose후즈 release^r릴리스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is이즈 blocked블락트 by바이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meaning미닝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other어너^ð더 chemical케머클 and앤드 are아 entirely인타이얼리 used유즈드 up업 and앤드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in인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process프^r라세스 step스텝 at앳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under언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non-isolated난-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9.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ste-recycled웨이스트-^r리사이클드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a)어 The^ð더 same세임 chemical케머클 as애즈 the^ð더 waste-recycled웨이스트-^r리사이클드 chemical케머클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b)비 The^ð더 weight웨잇 range^r레인지 of어^v브 annual애뉴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weight웨잇 range^r레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below빌로우 it;잇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c)시 Where웨어 the^ð더 chemical케머클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2, or오 2-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ste-recycled웨이스트-^r리사이클드 chemical케머클 must머스트 also올소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2, or오 2-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5.8.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polymers팔리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1. Cationic캐타이아닉 polymers팔리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lymers팔리머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a어 solid살리드 state스테잇 and앤드 are아 neither니^ð더 soluble살류블 nor노 dispersible디스퍼시블 in인 water);워터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2. Polymers팔리머즈 with위^ð드 a어 number-average넘버-애^v버^r리지 molecular멀레큘러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containing컨테이닝 0.1 percent퍼센트 by바이 weight웨잇 or오 more모 of어^v브 unreacted언^r리액티드 monomers마너머즈 that^ð댓 are아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a)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utely어큐틀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b)비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다. 중점관리물질

(c)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라.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d)디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 ton턴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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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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