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tons.턴즈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each이치 chemical,케머클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