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2 (Measures Against Failure to Perform Registration Obligations)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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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2.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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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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