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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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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4-2 (Obligation to Prohibit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evelop,디v벨럽 manufacture,매뉴f팩처 acquire,어콰이어 possess,퍼제스 stockpile,스탁파일 transfer,트r랜스f퍼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or오 assist어시스트 or오 induce인두스 others어ð더즈 to투 do두 so.소우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acquire,어콰이어 possess,퍼제스 stockpile,스탁파일 transfer,트r랜스f퍼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chemicals,케미클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or오 toxins탁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weapons.웨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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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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